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인 가구도 넉넉한 곳에 사는 게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며 “면적 제한 폐지를 포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1인 가구의 면적을 넓히는 방안, 1인 가구가 2·3인 가구 규모의 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됐다. 여기에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 이하에서 35㎡ 이하, 2인 가구는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35㎡ 초과~50㎡ 이하, 4인 가구는 44㎡’ 초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이 너무 작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면적 35㎡면 10평 정도여서 혼자 산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한이 심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규정을 그대로 따르자면 1인 가구는 원룸 수준의 공공임대주택밖에 거주할 곳이 없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2시 기준 3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