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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우대' 행위 곧 심의"…내달 제재 결정

KBS 일요진단 출연…"머지않아 제재 심의"

"쿠팡 등 불공정 거래 규율하는 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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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자사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해당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한 행위”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와 관련한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해 논란이 됐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기업의 경우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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