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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개설, 대구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19:17:4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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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대구은행이 추진하는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임원 요건 등이 있는데, 이번 제재결정의 경우 기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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