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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등급지 그린벨트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는 개발 가능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개정 끝내고 17일부터 시행 들어가

지자체 제출한 사업 계획서 점검한 뒤 올해 중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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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 2등급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지역전략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이 허용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끝내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 때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표지판.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의 제안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대체 지역(신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개정된 지침 시행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역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는 현장 답사를 통해 지역전략사업 추진 필요성, 개발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 활용 불가피성 등을 살핀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모든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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