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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경력단절 우려, 출산율 하락에 영향”

KDI보고서 “40%가량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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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오른쪽)과 한정민 KDI 전문연구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력단절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여성의 출산 연기 및 포기 선택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우선 KDI는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이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실제 KDI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24%포인트 급락한 반면, 같은 연령대 유자녀 여성은 이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KDI는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기준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KDI는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여성의 출산 포기 및 연기가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출산과 육아 부담이 여성에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KDI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KDI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 개념을 활용해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차일드 페널티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경제학 용어다.

KDI 분석 결과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했다. 모형별로 보면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면서도 커리어(경력)를 이어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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