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규를 어긴 채 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가 불법 운행을 하는지를 살핀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속해 법규 준수를 홍보하는 한편 계도 활동을 전개했으나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화물차 적재 불량 단속 모습.

이에 국토부는 사고가 잦은 구간과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 과적 검문소에서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종사 자격 증명서 차량 부착 및 적재물 이탈 방지 시설 설치 여부, 최고 속도 제한장치 조작 금지 여부 등이다. 또 화물 과적과 판스피링 불법 부착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특히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는 급출발 및 회전을 할 때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적재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체인 등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하게 되어 있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을 부과한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운송 사업자 등이 적재 기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 단속 계획을 미리 알린 바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