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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용적률·건폐율 등 자율 결정하는 ‘화이트 존’ 도입된다

각종 규제 푼 뒤 복합거점 조성해 지역 발전 꾀하는 것이 목표

국토부, 후보지 공모 착수… 오는 6월에 사업 대상지 발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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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White Zone)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 등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공간혁신구역의 개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광역교통 복합환승 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이나 압축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지 등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례구역이다. 이에 따라 융복합적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 크게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 가능) ▷복합용도구역(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 가능)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및 밀도 제한 완화) 등 3종으로 나뉜다.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White Zone) 제도를 통한 융복합 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을 통한 성공 사례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제시했다. 이곳은 노후 항만 배후지역이었으나 각종 규제 완화로 현재는 주거·관광·국제업무가 한데 어우러진 명소가 됐다.

사업 후보지 신청일은 5월 17일까지다. 국토부는 심사 때 후보지가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거점이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지를 우선 살핀다. 또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하게 사업지 진행될 수 있게 대상지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되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지에 호텔, 주거 및 사무 공간,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도시 발전을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인구·산업·사회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새로운 복합거점이 조성돼야만 도시의 경쟁력이 갖춰진다”며 “규제를 전면 완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게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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