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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최근 3년 24개사 발급 못받아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4-04-15 19:29:5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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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의 전문건설사 2곳이 부도나는(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2면 보도)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기계설비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하도급 건설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 실태 조사를 취합한 결과, 24개사(22%)사가 하도급 지급보증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사는 민간공사 발주처인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 지불각서로 대체했다고 답했다. C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처인데도 원도급사의 보증 실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상당수 설비업체가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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