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감면…부산 동·서·영도구는 특례서 제외

공시가 4억 이하 취득 1주택 인정…정부, 투기방지 이유 6곳 빼 논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비롯한 6곳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결정이지만, 제외된 지역의 출생 지표 등이 전국 최악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지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외국인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이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요 혜택은 ▷재산세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특례 대상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이하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3곳) ▷대구 남구·서구(2곳) ▷경기 가평군(1곳) 등 6곳은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보다 부동산 과열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이들 지역을 특례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에 대한 ‘지역특화형비자’ 배정 인원을 총 120명으로 확정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경남 하동군(교육 융합형 복합 관광단지)과 남해군(온천단지 조성) 등지에서 시행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