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진행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이다. 이후 사업지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심사 때는 민간위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부서도 참여한다. 그동안 이뤄져 온 맞춤형 주택 공급이 부처 간 협업 부족으로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이달 중에는 ‘공공임대주택 공모 사업 업무 처리 지침’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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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한 청년 매입 임대 주택. 부산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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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기금 지원을 받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청년 특화 주택 등 3가지다.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 주택에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며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에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이 입주할 수 있다.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임대료는 행복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청년 특화 주택은 미혼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국토부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 계층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지자체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수행에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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