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출 못갚아 '빚쟁이' 된 청년…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고

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작년 학자금 체납률 16.4%…11년來 최고

15~29세 청년 고용난 심해진 결과 분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취업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자금을 빌린 사람 100명 중 16명은 해당 대출을 갚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3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 상태인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61억 원으로 전년 말(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특히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 비율인 ‘체납률’은 16.4%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17.8%) 이후 최고치다.

상환 대상 학자금 4037억 원도 2022년 말(3569억 원)보다 13.1% 늘어난 액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늘었다.

이는 청년층 고용난이 심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1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45.9%)도 0.3%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만의 첫 하락세다.

양 의원은 “학자금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해당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5. 5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8. 8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9. 9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0. 10원수 권율 압박에 못이겨 부산 출정…원균은 끝내 사지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6. 6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7. 7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8. 8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9. 9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10. 10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3. 3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7. 7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8. 8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9. 9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10. 10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1. 1“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2. 2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5. 5‘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7일
  7. 7“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8. 8‘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9. 9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10. 10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육박 부산·동아대 등 정원의 70% 내외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4. 4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