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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사과’ 안정대책 효과볼까

납품단가 낮추려 959억 지원, 전통시장 30% 할인권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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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과일 수입 등은 찬반논란


정부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자 납품단가 지원 규모와 대형 매장에서의 할인판매 예산을 대폭 늘려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당분간은 수급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예산 투입에도 한계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제대로 효력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소비자가 대형 매장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다. 국제신문DB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04억 원에서 959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단가는 2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도 사과 감귤 등 기존의 13개 품목에 배 포도 등 8개를 추가했다. 또 소비자가 대형 매장에서 농축산물을 시세보다 1만~2만 원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할인 예산 역시 23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 농산물 30% 할인 상품권도 내달까지 18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농축수산물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일시적인 가격 안정을 끌어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사과는 비축 물량이 거의 소진돼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과 저장량은 전년보다 31% 줄어든 20만3000t가량이다. 최근 정부가 비축 물량을 계속 방출 중이어서 이르면 5월께 저장량이 동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생종이 출하될 7월 말까지는 사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등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 뒤 수입을 늘려 국산 과일에 쏠린 수요를 분산하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전반적인 과일 가격 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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