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저출산 대응예산 뒷걸음

작년 예산 3조5000억 원 줄고 GDP대비 비중도 2%대 정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간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21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21년 46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51조7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 자료와 시행 계획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전국 출생아 수가 10년 뒤인 2022년 24만9000명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제 규모도 그동안 성장해 왔기 때문에 GDP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2.29%)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48조2000억 원으로 전년(51조7000억 원)보다 줄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지난해 명목 GDP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2023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22년(2.39%)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적극적인 재원 투입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부산만 해도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2022년 3분기(0.73명)보다 0.09명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공원 10년…새로운 100년 청사진 그린다
  2. 2재첩 실종에 울던 낙동강 하구 어민…까치복이 복덩이 됐네
  3. 3옛 부산외대 부지 공공기여협상대상지 확정
  4. 4췌장암 고약한 癌인데…생존율 쉬이 오르지 않고, 발병률 급증하고
  5. 5‘도심 허파’ 나무 110만주 심었지만…일부 생육부진 등 과제
  6. 6與 4선 고지 오른 김도읍 의원,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하나
  7. 7북항 랜드마크부지 재공모 신중론 솔솔
  8. 8역류성 식도염 재발 확률 80%…야식·카페인 멀리해야
  9. 9최인호-이성권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 공방
  10. 10정부 “증원 백지화 어렵다”…의대교수 25일부터 사직 예고
  1. 1與 4선 고지 오른 김도읍 의원,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하나
  2. 2최인호-이성권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 공방
  3. 3여야 위성정당, 국비 28억씩 챙기고 2달 만에 소멸
  4. 4언론·국회·정부 아우르는 경륜 강점…野는 “총선민심 외면”
  5. 5與 윤재옥 원내대표, 임기 내 새 비대위원장 지명키로
  6. 6北 사흘만에 미사일 도발…600㎜ 방사포 가능성
  7. 7수영 정연욱 "세계적 광안리 육성, 상권 활성화 기폭제"
  8. 8중영도 조승환 "해양벤처·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
  9. 9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
  10. 10비서실장 유력설 장제원에 쏠린 눈
  1. 1옛 부산외대 부지 공공기여협상대상지 확정
  2. 2북항 랜드마크부지 재공모 신중론 솔솔
  3. 3“대체거래소 본사 부산으로 가져와 거래기능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4. 4“초콜릿류 가격 인상 6월로 연기”…롯데웰푸드, 정부 요청받고 확정
  5. 5부울경 스타트업·국내외 투자사 ‘만남의 큰 장’ 열린다
  6. 6르노코리아, 하이브리드 150대 ‘부산청춘기쁨카’ 사업에 지원
  7. 7날개 단 은행주…실적 개선·밸류업 기대감에 줄줄이 강세
  8. 8韓 과일값 상승 ‘글로벌 TOP’
  9. 9산은, 동남권 유망 스타트업 육성 ‘넥스트원 부산’ 추진
  10. 10국내 첫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부산에서 열려
  1. 1부산시민공원 10년…새로운 100년 청사진 그린다
  2. 2재첩 실종에 울던 낙동강 하구 어민…까치복이 복덩이 됐네
  3. 3‘도심 허파’ 나무 110만주 심었지만…일부 생육부진 등 과제
  4. 4정부 “증원 백지화 어렵다”…의대교수 25일부터 사직 예고
  5. 5한국세라믹기술원, 친환경 고밀도 세라믹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6. 6“20~70대 아우르는 대학…세대 간 교류로 지역사회 긍정적 변화 촉진”
  7. 7울산 동 김태선 "노동자 위해 뛰겠다"
  8. 8세정고·영산고, 중등 직업교육 혁신한다
  9. 9울산 남을 김기현 "KTX 태화강역 유치"
  10. 10울산 중 박성민 "신세계 복합몰 추진"
  1. 1이적생 KCC ‘부산=우승’ 공식 쓸까
  2. 2176호포 오타니, 마쓰이 넘었다…日 빅리거 최다 홈런
  3. 3인니 신태용호, U-23 아시안컵 첫 8강
  4. 4코르다, LPGA 5연승…전설 소렌스탐 ‘반열’
  5. 5고신대 태권도선교학과 김서영, 전국종별선수권대회 품새 금메달
  6. 6맨유 ‘3-0→3-3→승부차기’…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
  7. 7황선홍호, 22일 일본전…2년 전 굴욕 씻을까
  8. 8미워할 수 없는 황성빈, 첫 멀티홈런 ‘인생경기’
  9. 9반여고 정상원, 체육회장기 씨름 우승
  10. 10뜨거운 이정후, 홈구장서 첫 홈런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美·EU 물류망 친환경 재편…민관협력 선제 투자를”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