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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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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기자재 업체들 집적해 시장 선점
- 대형 원전 발전량의 1/3 경제성 높아
- 한국형 개발 위해 예산도 9배로 증액
- 원전산업지원법 추진… R&D 4조 투입
- 올해 특별금융 배로 늘려 1조 원 지원
정부가 창원을 비롯한 경남 전역을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흔히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주요 기기를 일체화한 차세대 원전이다. 국내외 원전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핵심 분야다. 원전 기자재 인프라가 밀집한 창원·경남을 SMR 파운드리(제작) 허브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클러스터 조성해 SMR 시장 선점 추진
정부는 22일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현장에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방안 ▷원전 기자재 업계 금융·세제 지원 계획 ▷SMR 선도국 도약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지역 내 원전 기자재 업계의 역량을 활용해 파운드리가 집적한 SMR 거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비슷한 콘셉트다. SMR의 발전 용량은 대형 원전 1기(1000㎿)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형 구조여서 안전성·경제성 등과 관련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SMR은 차세대 청정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는다. 원전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관련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동남권 원전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인 글로벌 SMR 분야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국내 원전업계의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 선도 기업들은 2030년대 초 SMR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이나 규제기관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 기업들은 해외 SMR 설계 업체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다”며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인 ‘i-SMR’ 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9배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안 장관은 “궁극적으로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SMR 산업 지원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족발가게에서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R&D에 5년간 4조 원 투입
정부는 금융·세제 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향후 5년간 국내 원자력 R&D 분야에 총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R&D 지원은 주로 ‘원전 해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앞으로는 차세대 원전 유망 기술에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일감은 올해 3조3000억 원 규모로 업계에 공급한다. 이는 2022년(2조4000억 원)이나 지난해(3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안 장관은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른 일감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1조 원 규모로 풀릴 것”이라고 알렸다.
이 밖에 원전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는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으로 배 확대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 설계기술’에 국한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원전 제조기술 전반’으로 넓힐 계획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 10%(중소기업), 3%(중견기업)에서 각각 18%, 10%로 높인다.
한편 이날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전업계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3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것(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3면 보도)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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