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분산에너지 특구 우선 추진을…해운대구 적합”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포럼 발제3-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2-21 19:27:0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전 소재지 요금인하 쉽지 않아
- 조세 특례 등 간접지원이 합리적

부산이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실질적 혜택을 보려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기 지정을 통해 미래 지향형 사업 모델을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제신문 주최로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기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우선 최 연구위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이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 분산에너지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핵심 내용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등 국가 과제를 풀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차등요금제보다 특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전력(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전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당장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기요금이 아닌 조세 특례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간접 지원 효과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선 203조 원이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부산 내 특정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산 내 특화지역 예상 후보지로 해운대구를 꼽기도 했다. 그는 “해운대구 청사포 해상풍력 조성 등과 관련해 막연한 재산권 하락 우려가 있고 이는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해운대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부산지역 에너지 공급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러 곳에 지정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처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동남권 전반에 걸쳐 와이드(wide)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는 곳이다. 오는 6월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시 등이 진행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부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를 선별하고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최고액 찍나…‘남천 메가마트 부지’ 분양가 관심
  2. 2[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tvN ‘눈물의 여왕’ 국내외 흥행…‘사랑의 불시착’ 시청률 넘어설까
  3. 3[근교산&그너머] <1377> 전북 남원 서룡산
  4. 4“춤으로 악령 부르는 오싹함…몸짓 연습에 흡연신까지 힘들었죠”
  5. 5교체 출전 이영준 극장골…황선홍호 ‘골 불운’ 날렸다
  6. 6더 짙어진 신라 향기…‘천년 왕국’은 지금도 변신 중
  7. 7‘애물단지’ 공익요원? 기관들 기피로 적체 심각
  8. 8경기도서 기사회생한 ‘부산 출신’ 이재강
  9. 9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항소심 선고 3주 연기
  10. 10[뉴스 분석] 에어부산 존치 미적대는 정부·산은…지역사회 “전면전 불사”
  1. 1경기도서 기사회생한 ‘부산 출신’ 이재강
  2. 2野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서” 與 “그럼 국회의장은 내놔야”
  3. 3기장 정동만 "정관선 등 강력추진, 국토위 간사 맡겠다"
  4. 4금정 백종헌 "침례병원의 공공화, 임기내 마무리 약속"
  5. 5해운대을 김미애 "반여 반송 재송 지역, 맞춤 도시재생 구상"
  6. 6“與, 총선민심 받들어야” 野,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처리 요구
  7. 7與 부산 총선 이끈 서병수 향후 거취에 쏠린 눈
  8. 8지역구는 與, 비례대표는 야당으로…서부산 교차투표에 진보정당 약진
  9. 9[뉴스 분석] 尹 “민심 겸허히 수용…하지만 국정방향은 옳았다”
  10. 10野 부산 낙선 후보들 “시민 뜻 받들고 다시 시작”
  1. 1부산 최고액 찍나…‘남천 메가마트 부지’ 분양가 관심
  2. 2[뉴스 분석] 에어부산 존치 미적대는 정부·산은…지역사회 “전면전 불사”
  3. 3“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부산업체 참여 확대를” 지역업계 기자회견서 촉구
  4. 4‘탁구 효과’ 재확인…2월 부산관광 외국인 소비 141%↑
  5. 5직장인 10명 중 7명 “점심값 부담”
  6. 6부산 패션비즈센터 e플랫폼 탄력
  7. 7거침없는 强달러…한일 첫 공동 구두개입에 고환율 멈칫(종합)
  8. 8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개설, 대구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9. 9주가지수- 2024년 4월 17일
  10. 10때이른 여름맞이 유통·호텔가 “바쁘다 바빠”
  1. 1‘애물단지’ 공익요원? 기관들 기피로 적체 심각
  2. 2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항소심 선고 3주 연기
  3. 3부산 중증장애 6만 명인데 전담 치과의 5명…6개월 대기도
  4. 4신생아 학대 부산해경 소속 父, 징계위 통해 파면될수도
  5. 5대통령 경호처 간부 수의계약 유착 정황…감사원, 檢 수사의뢰
  6. 6[속보]일본 오이타현 동쪽 바다에 규모 6.4 지진…부산 울산에도 진동
  7. 7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우주항공청 조기개청에 총력"
  8. 8통영고성 정점식 "남부내륙철도 신속 추진 노력"
  9. 9동일 5억 기탁…장애인 시티투어버스 확대·취약층 주거 개선
  10. 10진주을 강민국 "대기업물류센터 유치 나설 것"
  1. 1교체 출전 이영준 극장골…황선홍호 ‘골 불운’ 날렸다
  2. 2롯데 초반부터 물방망이…팬들 ‘봄데’마저 그립다
  3. 3김하성 작은 변화로 3호 홈런까지
  4. 4PSG, 바르샤 격파…이강인 한국선수 4번째 UCL 4강 출전
  5. 511회 연속 올림픽 여자 핸드볼…덴마크·노르웨이 등과 같은 조
  6. 6KLPGA 최장코스 가야CC서 장타-정교함 대결
  7. 7“수영 저변 확대로 부산연맹 자립 이루겠다”
  8. 82명 퇴장 신태용의 인니, 카타르에 완패
  9. 9KCC 라건아 원맨쇼로 적지서 기선제압
  10. 10[뭐라노-글로벌픽]‘네버쿠젠’ 꼬리표 뗀 레버쿠젠, ‘꼴데’는 언제쯤?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美·EU 물류망 친환경 재편…민관협력 선제 투자를”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