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

전세피해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필요 절차 완료 가능

국토부, 보증금 반환 등 각종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이 지원받을 때 여러 곳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앞으로 부산·서울·경기·인천·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경매·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가 힘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해도 된다.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에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피해자들이 더 정확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근의 KB국민은행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지급명령 40만 원·소송 100만 원)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원한다면 소송대리를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수수료의 70%까지만 경·공매 대행 비용이 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규모가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