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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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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산업·물류 용지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내 외국 교육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법 제정도 요구했다.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며 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모친상을 당한 김광회 경제부시장 대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이 참석했다.
시가 중점을 두고 요청한 분야는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우선 시는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이 이날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상향 조정 ▷국제학교 부산 설치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실장은 “가덕신공항 개발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땅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부산에는 개발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높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2022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그린벨트 해제 가용 총량 66.21㎢ 중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은 해당 연도 기준 53.85㎢에 달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현재 국제학교는 관련 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면 부산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날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중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금융 지원 확대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사항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활성화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민간 배달앱 관련 배달료도 3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 울산 경남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마련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은 오는 3월 발표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올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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