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조 공적자금 투입 글로벌 선사
- 전쟁 땐 비상물자 나를 국가재원
- 국내 유일 원양선사 공공성 큰데
- 리스크 최소화·경쟁력 고민 없어
- 민간 깜깜이 매각과정 논란 커져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민간 매각 과정에서 우려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각시기 및 조건부터 시작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협상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등 논란이 지난해부터 계속된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거 한진해운 파산이 ‘오버랩’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 매각 과정에서 우려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에서 23만 ｔ급 HMM 로테르담호가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21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경기 침체와 글로벌 선사의 치킨게임 등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해운선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국적 컨선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규모와 자본면에서 글로벌 선사들과 상대가 되지 않자 경쟁에서 도태됐다. 결국 2017년 2월 한진해운은 파산했다. 한진해운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 세계 해운 네트워크와 노하우도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뒤늦게 해운사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가 ‘현대상선마저 잃을 수 없다’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 2018년 4월 발표했다. 이 계획은 현대상선의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기타 중소선사의 경영혁신 및 개선 지원이 골자다.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약 7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초대형 선박 20척 발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중소선사 지원대책 발표 및 시행 등이 이뤄졌다. 현대상선은 2020년 사명을 HMM으로 변경했다. HMM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특수 덕분에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10조 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며 현재 글로벌 선사 8위로 자리 잡았다.

항만을 비롯해 도로 철도 등은 국가기반시설로 공공성을 가진다. 해운도 마찬가지다. HMM의 매각 결정 및 과정이 다른 기업과 달라야 하는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HMM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국적선사로 공공성과 책임이 막중하다. 전쟁 등 비상상황 땐 선박 동원이 의무화돼 전쟁물자 등을 실어 나른다. 2016년 당시 ‘한진해운 살리기’를 주도했던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한진해운을 잃고도 정부 책임자들이 아직도 해운사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해운을 통한 수출입물량이 99.7%에 달한다. 지난 팬데믹 때도 전 세계 물동량은 넘치는데 배는 모자라 수출입에 차질이 빚어졌다. HMM은 임시 선박을 투입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을 처리했다. 당시 임시선박을 물동량이 쏟아지는 중국에 보냈다면 더 큰 이익을 냈을 것이 자명했으나 국적선사인만큼 국내 물량을 우선 처리했다.

성결대 전준우(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공적자금이 7조 원이나 투입된 초대형 국적선사를 매각하면서 해운리스크 최소화, 경쟁력 강화, 인수자금 마련 등에 대한 고민이나 방안 마련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운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재원이라는 점에서 금융논리보다는 해운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