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안정·경기부양” 상반기 추진 목표
- 금투세 폐지만 1조5000억 세수 감소

정부가 새해 초부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경제 동력 강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부분 ‘올해 상반기 추진’에 초점을 맞춰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새해 들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량급 경제 정책을 거의 매일 내놓고 있다. 세금 부담을 낮추거나 재정 지원을 늘리는 대책이 주를 이룬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만 해도 금융위원회는 윤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200만 원→500만 원)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올해 0.18%→내년 0.15%) 방침을 못 박았다. 모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부담금’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과 연계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다. 영화표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담뱃값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해 총 91개에 달한다. 이번 구조조정은 부담금을 과감히 낮추거나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표현을 쓰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중 투자 세액공제 연장은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1분기)과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1분기), 채무 연체기록 삭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처럼 정부가 연초 발표한 각종 대책의 정책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요약된다. 실제 전기료 감면이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역동성을 연일 강조하는 ‘최상목 경제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수 확보 방안이나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부담금 구조조정을 지시하면서 세수 감소나 재정 타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주요 내수 대책의 시행 시기를 올해 1분기로 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 때 “정치 일정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단기 민생 지원 방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연금 등 구조개혁 이슈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 부담 낮추는 금융시장 정비 대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확대 ▷납입:연간 2000만 원→4000만 원 ▷비과세 : 200만 원→5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1000만 원)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