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0년 넘은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 중과 완화(종합)

尹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밝혀

  • 염창현 haorem@kookje.co.kr,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4-01-10 19:51:1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업 기간 최대 6년 단축 전망
- 노후 건물 60% 땐 재개발 가능
- 60㎡이하 양도·취득세 등 면제
-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는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을 정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사전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아울러 안전진단 때도 아파트의 노후화 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 여건의 불편 정도, 주차난, 층간소음, 주민의 재건축 의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엄격한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안전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안전진단 제도가 사문화되는 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현재보다 5~6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 구성 신청 및 설립을 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인다. 현재에는 안전진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곧바로 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가 돼야만 가능했던 재개발 요건도 60%로 조정하는 한편 재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이 비율을 50%까지 낮춘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현재의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개선한다.

이번 방안에는 주택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선책도 들어 있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한정된 세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30~60㎡에는 방을 3개까지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역시 없어진다. 이 밖에 정부는 향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격대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기존에 건립된 소형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할 때도 같이 적용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호에 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예상 물량은 재건축 75만 호(수도권 55만 호·지방 20만 호), 재개발 20만 호(수도권 14만 호·지방 6만 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발리, 부산~자카르타 직항길 열린다
  2. 2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3. 3[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4. 4‘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 오픈, 본격 분양
  5. 5'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6. 6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7. 7尹정부 역점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8. 8[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9. 9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10. 10불법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형
  1. 1[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2. 2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앞 여야 전운…민생법안, 국회 폐막과 함께 폐기 운명
  3. 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4. 4한일재계 '미래기금'에 日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5. 5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 “거부권을 거부한다”
  6. 6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대통령실 “쫓기듯 타결 말아야”
  7. 7김진표 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여나
  8. 8‘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9. 9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10. 10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1. 1부산~발리, 부산~자카르타 직항길 열린다
  2. 2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3. 3尹정부 역점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4. 4해상물류 운임 폭등에…정부, 中企 전용 '선복' 추가 지원
  5. 5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타격…5곳 중 1곳은 '적자 살림'
  6. 6서해안 전력 수도권으로…한전 '북당진~고덕 직류송전' 준공
  7. 7정부,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 늘리겠다”
  8. 8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큰 인기몰이
  9. 9SK이노, ‘스마트플랜트 2.0’ 울산CLX 적용
  10. 10한화에어로-한화오션, 친환경선박 시장 공동 공략
  1. 1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2. 2[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3. 3'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4. 4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5. 5불법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형
  6. 6부산 소방관 쉬는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7. 7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8. 8‘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9. 9양산시 황산공원 일대 79만6000㎡ 지구지정 변경 추진…사업 가속도 기대
  10. 10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에도… 부산시, 대중교통 적자 5841억 원 보전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7. 7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