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 단체는 3일 공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면서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이번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하여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주길 요청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더 이상 유예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적용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