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의로 청산 미루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대해 법적 처벌 가능해져

개정 도시정비법 국회 통과…국토부·지자체에 관리 권한 부여

입주 끝난 아파트 조합장이 계속 월급 챙겨 사회 문제로 떠올라

사안 중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부산의 미청산 조합은 30곳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조합 간부가 아파트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절차를 고의로 늦추면서 청산유보금 일부를 월급 및 운영비 등의 형태로 챙기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조합 해산뿐 아니라 청산절차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부산지역의 30개 미청산 조합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다.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은 이른 시일 내에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국토부·지자체가 점검반을 만들어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볼 수 있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조합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 반드시 포함, 사업시행사가 주관해 시공자 선정 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 등의 조항도 들어 있다.



주택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 구역. 국제신문B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온 ‘부도덕한 조합’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난 뒤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통상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도덕한 청산인이 의도적으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지만 청산 절차가 시작되면 그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힘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의 재건축·재개발조합 387곳 가운데 65.4%인 253곳의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은 53곳 중 30곳이 청산을 마치지 못했다. 특히 25곳은 조합이 해산된 지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의 미청산 조합은 6곳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인 청산 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청산 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