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필수품목 늘리려면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강매하는 ‘필수품목’이 가맹점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필수품목 수를 과도하게 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3. 3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4. 4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5. 5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6. 6‘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7. 7부산의 미식 육성 ‘맛벤저스’가 뜬다
  8. 8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9. 9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10. 10우크라 최전선 바닥난 포탄…서방, 한국에 공급 압박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3. 3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4. 4‘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5. 5‘쌍특검법’ 부결…법안 결국 폐기
  6. 6[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해운대을 탈환 놓고 野 3파전…‘친명’마케팅 이곳서도 통할까
  7. 7與, 창원진해 이종욱 전략공천…타후보 “경선 없으면 고발할 것”
  8. 8[원포인트 공약]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서은숙 후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신설"
  9. 9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
  10. 10[속보] 부산 북구 갑을로 분구, '전재수 텃밭' 만덕1동은 북구을로
  1. 1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2. 2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3. 31급 발암물질 배출 수입船 운항 못한다(종합)
  4. 4에어부산 “에부리·러부리 39종 뜹니다”
  5. 5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7년 연속 최우수 콘텐츠
  6. 6비트코인 사상 최고가…8800만 원 돌파
  7. 7피크닉·브런치 즐기며 ‘봄캉스’…부산 호텔가 시즌 패키지 속속
  8. 8해양박물관 ‘우수기관’ 선정
  9. 9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10. 10에어부산 대표에 두성국…아시아나항공 임원 인사, 원유석 사장 등 10명 승진
  1. 1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2. 2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3. 3‘고분양가 고수’ 울산 아파트 자충수 두나
  4. 4부산 만세운동 주도했는데…예우 못 받는 파란눈의 독립운동가들
  5. 5전공의 복귀 미미…약발 안먹힌 형사처벌…정부, 국립 의대 교수 2배 증원 유인책도
  6. 6오늘의 날씨- 2024년 3월 1일
  7. 7“20기, 국제아카데미史 모범 될 것…자부심 가지길”
  8. 8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전용우 전 JTBC 선임기자
  9. 9차에서 튕겨 나간 40대, 차량 3대에 치여 숨져
  10. 10[속보]서귀포 해상서 어선 전복 “3명 구조 7명 확인 중”
  1. 1루키 전미르 싸움닭 기질…“구위 1군 무대서 통한다”
  2. 2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윙어 권성윤 영입
  3. 3셀틱 양현준 2경기 연속 골배달…부상 황희찬 교체
  4. 4내리초 김채현 감독 우수지도자패
  5. 5고우석 샌디에이고 서울개막전서 불펜투수 유력
  6. 6“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7. 7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8. 8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9. 9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10. 10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금융도시 부산…변방에서 중심으로
외형만 키운 금융기관 집적화…해외 메이저社 유치 등 숙제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