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조직의 얼개를 제시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부지 조성,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담당할 기관이다. 지난 10월 24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에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된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가덕신공항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별개로 독립된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가덕신공항 광역 조감도. 국제신문DB

시행령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및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조직이 설립되면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했다. 단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는 사용료 징수와 매입·매각 승인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규모를 매입 시 20억 원, 매각 시 10억 원 이상 또는 매입 시 6000㎡, 매각 시 5000㎡ 이상의 경우로 한정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044-201-804030103),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산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결과와 관계없이 가덕신공항을 2029년 말에 개장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제신문과의 단독 기자회견에서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열차는 이미 떠났으며 엑스포 유치 여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기술·안전·토지 보상 문제 등 내부 요인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적기 개항하겠다는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9일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