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현재 제한적으로만 시행되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대상은 재외국민이 될 전망이다.

산후조리원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저탄소 항공연료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지금은 재진 환자 등을 중심으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그 이후 전문가 논의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 보완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무탄소 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무탄소·에너지 환경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태양광 및 풍력 시설의 리파워링(성능 개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 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전 공기업 공공기관 평가 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수소연료전지를 건축물 비상 전원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이 중국, 미국, 몽골, 베트남 등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돕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병원, 육아용품 등 연관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