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호소
- 21대 정기국회 상정 사활 걸어

KDB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마지막 관문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호소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2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산은 부산 이전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날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산은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측은 “산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책임질 첫 출발점이다.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의 첫 단추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개정안은 ‘서울’로 명시된 본점 소재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은 이전 계획안의 승인을 관련법 개정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절실한 건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년으로 미뤄지면 총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염려다. 부산 지역사회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1일에도 국회에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 등을 펼칠 예정이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