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갑질’ 등 은행권 정면 비판
- 여권 정책 드라이브 3탄 관측
- 민주는 토론회 열고 이슈 선점
- 이중과세 위헌 소지 등 걸림돌
- 16일 금융당국·지주 회담 촉각
지난해 고유가로 정유사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특정 산업군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다. 잦아들던 횡재세 도입 요구가 최근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은행권이 타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갑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은행권을 정면 비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메가시티 추진’과 ‘공매도 금지’에 이은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 3탄이 ‘은행 횡재세’ 도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붙는 ‘은행 횡재세’
은행권은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지만 국민 고통은 커졌다. 윤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커진 배경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이자이익은 지난해 5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 원 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29조4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고 가세했다.
정치권도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최근 여권에 잇따라 ‘총선용 이슈’를 뺏긴 만큼 은행 횡재세 도입은 선점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 주목
은행 횡재세가 실제 도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월 1년 한시로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얻은 초과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를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렸다.
국내 도입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데 새로운 조세 제도가 생겨나면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미 기업이 발표한 이익 규모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소급적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거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강조하지만, 횡재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횡재세 도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때 공개된 은행의 상생 금융 방안이 미흡하면 여야를 중심으로 횡재세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