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4대특구 등 조성 박차
- 부울경 연 3% 성장률 목표도

정부가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계획인 ‘빅 드림(Big Dream)’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지 개발과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일자리·기업·소득과 재정 자립도 등을 2027년까지 큰 폭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 계획’을 합친 역대 첫 통합 로드맵이다. 두 계획은 2004년 이후 20여 년간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정부와 지방시대위는 2027년까지 22대 핵심 과제와 68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을 슬로건으로 18개 세부 과제가 실행된다. 구체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부지 개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공공기관(산업은행 등) 이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구축 ▷센텀시티 도심융합특구 조성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따라 파격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조성과 법인·재산세 100% 면제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 추진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한다. 정부 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분권도 강화한다.

남부 내륙철도 구축 등이 추진되는 경남과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에 총력을 쏟는 울산에도 2027년까지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산 1인당 지역총소득(GRNI)을 올해 3370만 원에서 2027년 3870만 원으로, 같은 기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3150만 원에서 363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업자 수는 170만4000명에서 172만7000명으로, 창업기업 수는 7만5300개에서 7만7600개로, 재정 자주도는 58.5%에서 60.6%로 상향한다. 올해 43.2%인 부산지역 청년 고용률도 2027년 44.9%까지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을 4대 초광역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으로 나눠 인접 지자체 간 협력 사업도 진행한다. 부울경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수소버스 공동 운행 등이다. 이를 토대로 ‘부울경 경제 연평균 3% 성장’과 ‘동남권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을 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