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단속 실시”

법무부·국토부·경찰청, 합동 기자회견에서 척결 의지 밝혀

범죄자가 가져간 부당 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도 병행 추진

한편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 나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사기가 계속 늘어나자 당초 올해 말 끝내기로 했던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각 시·도 경찰청에 ‘전세사기 범죄 수익 추적 전담팀’을 만들어 억울하게 뺏긴 서민의 재산을 되찾기로 했다.

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했으나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면서 더 강력한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동안의 단속 실적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과 함께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앞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 특히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상담업자 등 공범·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 이들의 억울함이 법원 판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전세사기를 가려낸다. 아울러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 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해를 본 주거 취약층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는 등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기범을 응징하는 한편 범죄자들이 챙긴 이익을 철수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합동 기자회견 내용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빼면 기존에 검토됐거나 시행이 예고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시행할 정책보다는 그동안 진행했던 단속 성과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가 전세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차별화되면서도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5568명(176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 원이었다. 110명에게 123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0. 10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