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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 나왔다…부산 '빅 드림' 프로젝트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5개년 계획 발표

4대 특구 및 법인·재산세 100% 면제 등 제시

부산 1인당 GRNI, 387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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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계획인 ‘빅 드림(Big Dream)’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지 개발(유치 가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현재 3000만 원대 초반인 1인당 소득을 4000만 원 가까이 끌어올리고 일자리·기업 수 확대는 물론 제정 자주도 등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 계획’을 합친 역대 첫 통합 로드맵다.

두 계획은 2004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20여 년간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정부와 지방시대위는 2027년까지 22대 핵심 과제 및 68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을 슬로건으로 18개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부지 개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공공기관(산업은행 등) 이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센텀시티 도심융합특구 구축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 대학 조성 ▷재정 건전성 강화 ▷중입자 가속기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들 과제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지역 대선 공약이다. 일부는 지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따라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정부와 지방시대위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생활 복지 강화 등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부 내륙철도 구축 등이 추진되는 경남과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에 총력을 쏟는 울산에도 2027년까지 지역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산 1인당 지역내총소득(GRNI)을 올해 3370만 원에서 2027년 3870만 원으로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3150만 원에서 363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취업자 수는 170만4000명에서 172만7000명으로, 창업기업 수는 7만5300개에서 7만7600개로, 재정 자주도는 58.5%에서 60.5%로 상향시킨다.

올해 43.2%인 부산지역 청년 고용률도 2027년 44.9%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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