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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민주당 박찬대 의원, 원안위 자료 분석

매뉴얼에 '회의 개최' 등 내용만 있어

"실효성 부족…재난 대비 훈련 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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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 도쿄전력 제공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내 해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한 원안위의 서면 답변 내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해당 매뉴얼의 실효성이 부족해 대응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매뉴얼을 보면 정부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 단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검출되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식약처·원안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홍보 지원 등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의 개최나 감시 강화 등의 내용만 있을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신속 복구 방안 등 대응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매뉴얼에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 기관 간 비상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돼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따른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되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라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위기관리·대응 및 현장조치 매뉴얼 등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2차 방류를 7800t 규모로 5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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