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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최근 3년간 피해 임차인의 78%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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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이 떼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로 나타났다.

부산 연제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오피스텔 전세 임대 문구 등이 부착돼 있다. 국제신문DB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인한 피해자는 최근 3년간 8627명으로 집계됐다.

HUG가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자를 악성 임대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77.9%를 차지했다.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948명(22.5%)으로 나타났다.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30대가 9789억 원, 20대 3731억 원, 40대 2542억 원 순이었다. 전체 피해금액은 1조 7517억 원으로 한 명당 평균 2억 원씩 피해를 봤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악성 임대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8년 30억 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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