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이 떼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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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오피스텔 전세 임대 문구 등이 부착돼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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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인한 피해자는 최근 3년간 8627명으로 집계됐다.
HUG가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가운데 연락이 두절돼 상환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자를 악성 임대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77.9%를 차지했다.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948명(22.5%)으로 나타났다.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30대가 9789억 원, 20대 3731억 원, 40대 2542억 원 순이었다. 전체 피해금액은 1조 7517억 원으로 한 명당 평균 2억 원씩 피해를 봤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악성 임대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8년 30억 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