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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 중 81%는 '휴짓조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캠코 등 자료 분석

물납 주식 총 8조2888억 중 19.1%만 매각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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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 가운데 81%가 사실상 ‘휴짓조각’이어서 정상적인 매각이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상적으로 매각된 주식이 19%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부동산 등으로 대신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하지만 송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물납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 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 원에 달한 것이다.

송 의원은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캠코가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 원에 그쳤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은 10억 원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송 의원은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 중인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이어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물납 부동산도 비슷하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받은 상속세는 총 7650억 원으로 이 기간 매각된 금액은 약 1675억 원(21.8%)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가액 기준 78.2%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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