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서민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 보증 사고 집중

정부, 악성 임대인 명단 빠르면 올해 말부터 공개키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 334명이 보증금 1조6533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악성 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33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233명에 비해 101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한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1조6553억 원이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4665억 원에 이르렀다.



부산시청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국제신문DB


올해 1~6월에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가 집중된 곳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건수는 1198건이었으며 사고 규모는 2147억 원으로 조사됐다.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2443건)의 49%다. 오피스텔 보증 사고는 1056으로 43%를 차지했으나 규모는 2253억 원으로 다세대 주택보다 많았다.

악성 임대인의 아파트 보증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42건, 2020년 152건, 2021년 251건, 2022년 211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한편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면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3. 3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4. 4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5. 5‘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6. 6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7. 7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8. 8‘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9. 9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10. 10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3. 3‘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4. 4‘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5. 5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6. 6‘尹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 방송법 본회의서 폐기
  7. 7“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방치·은폐”
  8. 8尹,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동맹 구축 등 논의키로(종합)
  9. 9'조선업 하청노동자 밀집' 거제에 주민이 만든 지원 조례 생긴다
  10. 10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1. 1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2. 2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3. 3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4. 4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5. 5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6. 6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7. 7중국, 이번엔 화학비료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관련주 급등
  8. 8국제유가 69달러까지 하락…부산 휘발유 5개월來 1500원대
  9. 9공동어시장 ‘선어 선별기’ 이달 시범운영
  10. 10‘영화 호캉스’ 오붓하게 즐겨볼까
  1. 1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2. 2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3. 3조민 측,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나 기소 무효돼야"
  4. 440대 노동자, 공장 지붕서 추락해 숨져
  5. 512월의 봄?…부산울산경남 20도까지 올라
  6. 6'충무공 밟는다' 논란에 부산 용두산공원 바닥 타일 교체
  7. 7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7부두 등 운영 중단 뒤 복구(종합)
  8. 8[60초 뉴스]사람 빠뜨린 '맨홀 뚜껑'…전국에 퍼져있다?
  9. 9여학생 등 16명 60차례 몰카…檢,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10. 10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제7부두 등 단전에 운영 중단
  1. 1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2. 2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3. 3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4. 4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5. 5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6. 6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7. 7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8. 8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9. 9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10. 10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