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배를 모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당국이 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4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었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예선·부선 46건, 낚시어선 14건, 화물선 13건 등의 순이었다.

음주 운항 가운데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건, 2019년 18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11건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형으로는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유물 감김 등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이었다.

음주 운항 단속 현장. 국제신문DB

어 의원은 음주 운항이 끊이지 않음에도 당국의 단속이 소홀하며 장비가 낡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 4만8000여 건이던 음주 단속 실시 건수는 지난해 2만8000여 건으로 42%가량 감소했다. 또 해경이 보유한 음주측정기 695대 가운데 9.7%인 276대의 교체 시기가 올해 말 도래하는 등 노후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어 의원은 “음주 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