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수주’가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ARP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수원으로서는 체코 등 외국으로의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미국 법원은 이날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전 수출 통제권이 전적으로 자국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자격이 없다는 각하 처분을 내려 앞으로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수원은 미국 법원 소송과 별도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법원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공은 미국 정부로 넘어갔고, 향후 한미 정부 간의 협상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