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인세·양도세 다 줄었는데…직장인 세금만 '나홀로 증가'

올해 59조 원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발생

법인·양도·증여·증권·부가세 등 줄줄이 감소

'유리지갑' 근로소득세는 1000억 원 증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국세 감소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유독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1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경기 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16.6%)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세입 예산)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낮췄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감소한 국세는 법인세다. 지난해 1~7월 65조6000억 원에서 올해 1~7월 48조5000억 원으로 17조1000억 원(26.1%) 줄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1000억 원(53.6%)이나 급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6조1000억 원) ▷종합소득세(-2조4000억 원) ▷증여세(-9000억 원) ▷증권거래세(-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3000억 원) 등 순이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직장인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1~7월 37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6조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특히 지난 7월만 보면 5조8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 7월(5조5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고 의원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근로소득세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는 2017년 3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60조4000억 원으로 25조3000억 원(72.1%)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인 49.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내년 17.8%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게 고 의원의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시한 내년 세입 예산(367조4000억 원)에 근로소득세 전망치(65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 포함)를 대입해 계산한 전망치다.

반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 21.1%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3. 3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4. 4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5. 5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6. 6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7. 7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8. 8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9. 9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10. 10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2. 2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3. 3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4. 4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5. 5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6. 6"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7. 7은행권 주담대 1년간 13.3조 급증…부산서도 5300억↑
  8. 8SSG닷컴, 내년 3∼4월 IPO 재추진 가닥…이커머스 업계 '촉각'
  9. 9사라진 '불매운동'…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 238%↑
  10. 10올여름 전국서 558건 정전 발생…광주·전남, 서울의 4배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3. 3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4. 4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5. 5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6. 6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7. 7긴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휴게소 매출 상승
  8. 8울릉도 거북바위 낙석 사고…관광객 4명 중경상
  9. 9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본격화
  10. 10서서히 풀리는 귀경길…부산~서울 4시간30분
  1. 1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2. 2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
  3. 3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4. 4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5. 5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6. 6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7. 7신유빈-전지희, 일본 꺾고 은메달 확보…오늘 오후 결승 남북 대결 가능성
  8. 8트라이애슬론 혼성계주팀, 7초 차로 아쉽게 메달 놓쳐
  9. 9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10. 10한국 여자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3000m 계주 2위로 마무리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