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인세·양도세 다 줄었는데…직장인 세금만 '나홀로 증가'

올해 59조 원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발생

법인·양도·증여·증권·부가세 등 줄줄이 감소

'유리지갑' 근로소득세는 1000억 원 증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국세 감소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유독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1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경기 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 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16.6%)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세입 예산)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낮췄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감소한 국세는 법인세다. 지난해 1~7월 65조6000억 원에서 올해 1~7월 48조5000억 원으로 17조1000억 원(26.1%) 줄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1000억 원(53.6%)이나 급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6조1000억 원) ▷종합소득세(-2조4000억 원) ▷증여세(-9000억 원) ▷증권거래세(-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3000억 원) 등 순이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직장인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1~7월 37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6조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특히 지난 7월만 보면 5조8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 7월(5조5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고 의원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근로소득세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는 2017년 3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60조4000억 원으로 25조3000억 원(72.1%)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인 49.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내년 17.8%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게 고 의원의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시한 내년 세입 예산(367조4000억 원)에 근로소득세 전망치(65조6000억 원, 근로·자녀장려금 포함)를 대입해 계산한 전망치다.

반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 21.1%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