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세권의 용적률 특례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준공업지역에도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초점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특례 부여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때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급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면 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역을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권자(광역지자체)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지자체)에게 용적률·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에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 진행이 빨라질 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