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악 범죄에 대응하고자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린다. 군 사기 제고를 위한 예산도 강화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1476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2735억 원)보다 4.2배가량 늘었다.

우선 ‘묻지마 범죄’ 대응 예산으로 1000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경찰관 3명당 1정씩 줬던 저위험 권총(사진)을 1명당 1정씩 지급한다. 지난해 도입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보다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 있다.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는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가 보급된다.

정신 이상 위험자 상담 지원에도 1000억 원 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앞으로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 명의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 전화 상담사를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대국민 마약 예방 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75억 원을 투입한다. 마약중독재활센터를 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를 신설하는 데 14억 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특히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올해 130만 원(봉급 100만 원＋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에서 내년 165만 원(125만 원＋40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5년에는 205만 원(150만 원+55만 원)까지 오른다. 장교에게 지급하는 복무 장려금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대상 장려금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수영강·조만강·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각 지자체가 올린 하천 가운데 총 10개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