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0명 가운데 1명은 부산 거주자

국토부, 7차례 심의에서 4814건 가운데 3887건 인정

부산은 369건(10.5%)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10%가량이 부산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뒤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첫 회의 이후 지금까지 일곱 번 개최된 회의에서는 모두 3508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이 가운데 672건은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사안’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부산 등 각 지자체에는 6868건(8월 11일 기준)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4814건 중 3887건을 심의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가결률은 90.2%에 이르렀다.



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로 걸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3508건 중 내국인은 3436건(97.9%)이며 외국인은 72건(2.1%)으로 파악됐다. 보증 금액 구간별로는 1억 원 이하가 1744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1046건(29.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604건(17.2%),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102건(2.9%), 4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12건(0.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의 30.6%인 1075건이 인천에 몰려 있었다. 부산은 369건(10.5%)으로 인천, 서울 892건(25.4%), 경기 520건(14.8%)에 이어 네 번째로 전세사기 인정 건수가 많았다. 경남은 55건, 울산은 30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해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긴급 주거 지원을 한다.

한편 그동안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379건이었다. 부결 사유는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경매를 통해 피해 금액의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전입신고 불이행 또는 확정일자 미확보로 인한 대항력 상실, 보증금 상환액 초과 등이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원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43건이며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되고 1건이 부결됐다.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