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해 세제 개편 검토 시작…다주택자 稅부담 완화

기재부, 올해 세제개편안 다음 달 말 발표

저출생 위기 해소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

'세수 부족' 상황 염두에 두고 논의 진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아직은 검토 단계지만 정부가 큰 틀에서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이미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나올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진통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부총리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큰 틀에서의 법인세 및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세 감세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야당 등의 공감을 얻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2. 2‘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5. 5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6. 6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7. 7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8. 8‘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9. 9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10. 10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1. 1尹, 부·울·경 지지율 하락세…與 텃밭민심 요동 총선 비상
  2. 2‘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3. 3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4. 4혁신위 11일 종료…부산 與 “김기현 책임져야” vs “총선 전 사퇴 안돼”
  5. 5北 돈줄 막자…한미일 ‘대북 新이니셔티브’ 추진(종합)
  6. 674일 만에 끝난 사법부 공백 사태…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등 시험대
  7. 7이낙연, 신당 창당 가속화 하나? …“이준석, 시기 되면 만나겠다”
  8. 8윤 대통령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의 중심축"
  9. 9野 병립형 회귀 '현실론'과 맞붙은'명분론'…원심력 커지나
  10. 1012월 임시국회 시작되지만…예산·청문회에 특검·국조논란 등 여야 대치 고조
  1. 1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2. 2“블록체인 규제 철폐·에어부산 분리매각…대통령 의지 중요”
  3. 3고군분투 중소기업 57% “내년 경영 올해만큼 힘들 것”
  4. 4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5. 5은행권,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환급 추진
  6. 6노후산단 개발 규제 푼다…절차·용도변경 간소화(종합)
  7. 7스타소상공인 지원금 큰 힘 됐어요
  8. 8세계 해양 대통령 임기택 총장 퇴임
  9. 9한국해양진흥공사, 여성해기사 승선지원키트 전달
  10. 1050인 미만 사업장 94%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돼"
  1. 1부산기업 해외출장업무 느는데…김해 노선 없어 셋 중 둘 인천행
  2. 2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3. 3따뜻한 겨울…11일 천둥·번개에 많은 비
  4. 4낙동강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가 ‘비닐하우스 섬’?
  5. 5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6. 6인니 150개 부산신발업체 공장 있는데…직항 없는 김해공항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1일
  8. 8이익만 좇고 의로움 잊었다…‘견리망의(見利忘義)’ 올해 사자성어
  9. 9지지부진 창원 덕산산단…부지공급가 낮춰 돌파구 찾는다
  10. 10마산로봇랜드 수사 결과 2월께 나올 듯
  1. 1‘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2. 2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3. 3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4. 4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5. 5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6. 6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7. 7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8. 8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9. 9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10. 10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