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노동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줄어”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06-06 20:02:4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기·소상공인 “올리면 고용사정 악화”
- 8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촉각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한다. 여권에서는 지역별 차등 적용 주장도 나온다.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다음 해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결정을 내려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해마다 노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한다. 올해(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난이 가중돼 고용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618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가장 많은 38.3%가 ‘동결’을 골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전국 자영업자 중 58.4%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43.2%는 ‘현재 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별 특성과 수용 능력을 고려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1989년 이후 단일 체계로 적용돼 왔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24.7% 올리자고 요구한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줄었다는 것이 근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3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담당 지역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임금 취약 지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인한 임금 수준 불균형과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노동계 요구

현행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

경영계

동결 또는 인하

노동계

1만2000원으로 인상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현황

2023년

시급 9620원(5.0% 인상), 월급  201만580원

2022년

시급 9160원(5.0% 인상), 월급 191만4440원

2021년

시급 8720원(1.5% 인상), 월급 182만2480원

2020년

시급 8590원(2.9% 인상), 월급 179만5310원

2019년

시급 8350원(10.8% 인상), 월급 174만5150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6. 6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7. 7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8. 8이런 잡지가 있었네…부산 북구의 삶과 자연을 오롯이
  9. 9몇번을 확인하는 기상알람 설정…불안·강박 이렇게 떨치세요
  10. 10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 1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4. 4‘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5. 5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6. 6“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7. 7“기시다, G20 때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밝혀”
  8. 8‘북러’ 대신 ‘러북’으로…尹, 달라진 외교기조
  9. 9[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10. 10[속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휴캉스’ 송편 만들기·스파 패키지 풍성
  3. 3연금 복권 720 제 177회
  4. 4“부울경, 차등전기요금제 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
  5. 5롯데百 마산점에 지역 상생식당 문 열다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1일
  7. 7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8. 8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9. 9간·심장질환 인한 사망률 ‘부산 1위’
  10. 10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2일
  6. 6우주는 탄생과 소멸 묻지 않건만, 사람은 어찌 시작과 끝을 묻는가
  7. 7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8. 8[포토뉴스] AI로 재탄생한 우표 속 인물들
  9. 9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10. 10[단독]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닫힌 '차단 설비' 보고 돌아섰다
  1. 1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4. 4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9. 9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10. 10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우리은행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물 새고 문은 뒤틀려 고장…“집수리? 고칠동안 어디 가라꼬”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충전용기 최고의 기술력…종합용기 세계 1위 노린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