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재범률 50% 육박…'시동 잠금 장치' 법안 추진

민주 김경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대 높은 수준

잠금 장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등 제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최소 2년 이상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2.2%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미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 중이다.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 중 하나로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다.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1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 예산을 활용하게 했다”며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걷기 좋은 가을, 땅 기운 받으며 부산을 걷다
  3. 3[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4. 4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5. 5[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6. 6불의의 우주선 고장…1년 넘게 우주 체류한 비행사 3명 ‘지구 귀환’
  7. 7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8. 8늦여름 담양대숲 청량하다, 초가을 나주들녘 풍요롭다
  9. 9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북한서 추방…미국, 신병 확보
  10. 10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4. 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5. 5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6. 6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7. 7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8. 8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9. 9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10. 10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4. 4‘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5. 5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6. 6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7. 7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4년 반 동안 1642건 발생
  8. 8추석 연휴 '블랙아웃' 막는다…정부, 풍력·태양광 출력 제어
  9. 9추석 ‘귀성길 핫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 얼마나 쓸까
  10. 10국제유가 13개월 만에 최고…국내 휘발유 ℓ당 1800원 근접
  1. 1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2. 2[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3. 3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4. 4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5. 5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6. 6“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7. 7[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8. 82년 전 침수 우려 시설 적발 뒤 미시정 수두룩…지하차도 안전 불감 여전
  9. 9연휴 초반 기온 평년보다 살짝 높아…·나흘 뒤 바람 불고 쌀쌀
  10. 10"풍부한 잠재력 양산시 세계적인 강소도시 여건 충분"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4. 4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5. 5‘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6. 6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7. 7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8. 8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9. 9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10. 10NC 손아섭, KBO 역대 2번째 통산 2400안타!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