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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위험 가구 52.4%…깡통전세는 8.3%”

한은, 실거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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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50%를 넘기며 15개월 만에 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조사국은 4일 ‘6월 금융·경제 이슈 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높아졌다.

깡통전세는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깡통전세·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각각 1.3%·48.3%였고,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더 높았다. 지난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보다 매매 시세가 2000만 원가량 낮았다. 역전세는 기존 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7000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 조사국은 또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를 통해 최근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폭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16일 각각 kwh당 8원, MJ당 1.04원 올랐다. 한은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내 전기(가중치 1.6%) 도시가스(〃 1.3%) 요금이 각각 5%가량 오르면서 월간 상승률은 0.2%포인트,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지난 2년여간 전기·도시가스 인상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빠른 편이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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