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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국세 34조 원 덜 걷혀…4월에만 10조 줄어

기재부 '2023년 4월 국세 수입 현황' 발표

기업 실적 부진에 4월 한 달간 법인세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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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덜 걷힌 세수는 지난달에만 10조 원에 육박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167조9000억 원)보다 33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역대 1~4월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전년 대비)이다.

4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4월(42.4%)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4월 진도율(37.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지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46조9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조9000억 원 급감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법인세 감소분만 9조 원에 달했다. 올해 1~4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총 35조6000억 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 원(30.8%) 급감한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3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1~4월보다 8조9000억 원(19.9%)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결과다.

양도소득세는 7조2000억 원 줄었다.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9%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 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7000억 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1~4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3조9000억 원이 아닌 23조8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000억 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 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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