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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장기 저성장'…정부,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검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 또는 7월 초 발표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전망치 1.6%

KDI와 한은 잇따라 하향 조정…정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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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 3개 분기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제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수 부족 상황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불용(不用)’ 확대도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또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1.6%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 등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하반기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3%(속보치)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한국 경제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최근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1.1%에서 0.8%로, 하반기는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최근 1.5%로 낮췄다. 상반기는 1.1%에서 0.9%로, 하반기는 2.4%에서 2.1%에서 내렸다.

한은과 KDI 모두 상반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하반기는 예상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세수 부족 상황도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경안 편성을 거부하는 만큼 불용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 이륙 속도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하반기 재정 지출마저 줄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지표까지 살펴본 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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