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등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날로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전세 거래량이 급증했던 2020년 1월~2022년 2월에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가운데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2000여 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2월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802건 가운데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로 걸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추적 및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실거래 자료와 다양한 데이터 연계, 인공지능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부동산거래관리체계’(RTMS)의 기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 유형과 보유기간,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가 잦은 지역과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새 모형이 잘 작동하는지를 실증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모형 개발 작업은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양상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AI 등 첨단 기술 접목으로 감시체계의 기능을 보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