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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HUG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 원 넘었다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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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올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최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2857억 원(1273건)에 달한다. 매달 2000억 원 넘게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1~4월 전체 사고 금액은 1조830억 원이나 됐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 사고 금액(1조1726억 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보증 사고 중 1120건이 수도권, 153건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8144억 원을 기록했다. 대위 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4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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