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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산은 이전법, 여야 지도부 협상 가능”…민주 결단 촉각

윤재옥 “정무위 못풀면 원내대표 논의”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05-09 19:58: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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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광온 “확답 못해…당내 의견 우선”
- 이전 찬성 野부울경 의원 역할 커질 듯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지부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3면 등 보도)를 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은 부산 이전에 마침표를 찍는 근거 법안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개정안 처리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여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사 전경. 김정록 기자
윤 원내대표는 9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은 부산 이전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정무위원회에서 풀리지 않으면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의 이런 견해에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1년 이상 계류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물꼬를 트는 법안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전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윤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도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개정안 처리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든 현안을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임위 논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상임위에서 안 되면 원내대표 간 협상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로 확답할 사안은 아니다. 당내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만큼 박 원내대표만 결단하면 개정안 처리는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도 이뤄지지 않으면 역풍 역시 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소속 부산 울산 경남 의원 7명이 당내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이들은 모두 산은 부산 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부산 이전을 둘러싼 여야와 산은 노사 간 이견 등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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