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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기능 100% 이전 담보…산업은행법 개정 상반기 처리해야”

산은 부산 이전,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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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산은의 실질적 부산 이전을 위한 국면은 지금부터다. 부산 민·관·정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100% 기능 이전’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3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핵심 기능 이전 담보돼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이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는 산은 이전 기능과 규모,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이전 계획안 역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승인으로 완료된다. 앞서 지난 2월 산은이 이전 계획안 마련을 위한 착수한 용역은 이달 끝난다.

지역사회는 산은이 이번 용역 결과를 핵심 기능의 ‘서울 잔류’ 명분으로 삼는 것을 우려한다. 산은이 용역 과업에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 이전 규모 산정 및 정책 효과 분석’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도 일부 기능이 서울에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한국거래소(KRX)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KRX의 핵심 기능인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시장감시 부문은 서울에 남았다. 부산에는 파생상품시장, 경영지원, 청산결제 부문 등 부가적 기능만 이전했다. 이에 산은이 이미 부산으로 옮긴 지역성장 부문에 해양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지원 기능을 넘기는 선에서 부산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과 투자 부문 등 대부분 기능이 반드시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든 핵심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금융위도 용역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정치권도 지난달 13일 간담회에서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100% 기능 이전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명실상부한 이전이 되도록 할 것이고, 용역의 진행 상황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부산 정치권과 시는 산은 부산 이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발족한다.

●여야 지도부 협상이 ‘돌파구’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지만 본점 이전의 근거가 될 산은법 개정은 또 다른 난관이다. 노조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소극적이다.

다음 달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고시가 이뤄졌으므로 산은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한번 시도할 생각이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도 모두 산은 이전에 찬성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의원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협상해야 한다. 여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대야 협상 창구를 만들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며 “여당이 그런 노력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산은 부산 이전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다. 300여 개에 이르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묶이면 전선이 더욱 복잡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 내년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예측불허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박태우 정인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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